일부 국회의원들이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일가의 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에 여야 의원 23명이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안 의원은 “특별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가 다시는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법으로, 여야나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안 의원을 비롯해 김경진·김관영·김광수·김성태·김한정·노회찬·박범계·박영선·박준영·손혜원·신경민·유성엽·윤소하·이개호·이상민·이용주·이정미·이혜훈·장정숙·전재수·하태경·황주홍 의원 등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법안 발의에 전체 의원의 과반수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야당 의원들이 더 참여하길 기다렸다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의원 모임을 정식으로 출범하려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이들은 국정농단 행위자의 부당수익과 재산 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영장을 발부받아 재산을 조사하며, 이를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법안을 내세웠다.
안 의원과 최순실 일가 재산을 조사해온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수사권 없이 재산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확정해 국고로 환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지난 6개월 동안 교포와 국내외 제보자들의 도움을 받아 광범위한 은닉 추정 재산을 찾아냈다”며 “아직 확정되지 않아 막연한 금액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