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후 남북 간의 교역이 ‘제로 시대’에 접어든 것으로 통계 결과 확인됐다.
20일 통일부가 발간한 ‘2017 통일백서’에 따르면, 작년 남북 교역액은 반입 1억8,600만달러, 반출 1억4,700만 달러 등 3억3,300만달러로 집계됐다. 교역액 규모로는 1999년(3억3,300만달러) 이후 가장 적다.
이마저도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기 전의 교역액이다. 반입은 전액, 반출은 99%인 1억4,500만달러가 지난해 2월 10일 이전의 교역액으로 북한의 4차 핵실험(지난해 1월6일)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2월7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으로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후로는 사실상 교역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성공단 외에 일반교역과 위탁가공은 2010년 천안함 사건의 여파로 취해진 5·24 대북 제재로 인해 이미 2011년 이후 전무한 상태다. 다제내성결핵 치료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인 유진벨재단의 결핵약 무상지원 등 인도적 지원 200여만 달러가 개성공단 중단 이후 유일하게 남북교역액으로 확인됐다. 사회문화 교류 또한 마찬가지다.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사업과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등 문화유산 교류와 종교 교류, 체육 교류, 교육·학술 교류 등이 다 중단된 상태다.
통일부는 백서를 통해 “정부는 북한이 우리의 생존과 안보를 위협하는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류협력과 관련, 과거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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