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녀상과 독도 문제로 양국간 갈등 수위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동해 표기까지 더해지면서 한일간 전선은 더욱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오는 4월 24~28일 모나코에서 국제수로기구(IHO) 제19차 총회가 개최된다. 이번 총회에서 한일은 IHO의 국제표준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개정과 관련해 동해 표기를 놓고 치열한 외교전을 벌일 전망이다.
정부는 S-23을 개정해 ‘일본해’와 ‘동해’를 같이 표기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일본은 기존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997년 총회에서 처음 문제 제기를 한 이래 2002년, 2007년, 2012년 등 5년마다 개최되어온 IHO 총회에서 꾸준히 동해 병기를 주장해왔다.
S-23은 해도를 발간할 때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S-23은 지난 1953년 제3판을 내놓은 이후 64년이 지나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한국과 일본이 동해 표기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제4판을 내지 못하고 있다. IHO 회원국들은 S-23 개정과 관련해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논의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S-23의 부분 발간(개정)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일이 합의할 때까지 기존 판(3판)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회원국간 합의된 내용만 개정하는 방안과 회원국간 합의된 것만 개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기존 내용은 무효로 하되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안 등 2가지 방안이다. 그러나 전자는 일본에, 후자는 한국에 유리한 안이어서 현실적 대안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해 표기 문제가 다음 총회로 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논의 주기는 더 짧아질 전망이다. 관련 규정이 개정돼 이번 19차 총회 이후로는 3년마다 총회가 개최되며, 올해 총회에서 처음으로 이사회가 구성될 예정이어서 총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이사국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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