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빠진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이 법치주의에 있습니다. 법치가 확립돼야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하고 열심히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는 19일 서울 종로구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회관에서 열린 자서전 ‘올바름이 힘이다’의 출간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몸소 법을 지키면서 법치를 말해야 힘이 생기는데 자기는 안 지키면서 필요할 때 명분으로 법치를 이야기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법무법인 세종의 창립자다. 1975년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미국 예일대 로스쿨에서 2년 반 만에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1년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2년간 일하면서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 ‘공익’에 관심을 두게 됐다는 것. 이에 따라 ‘만 65세가 되면 창업자를 포함한 모든 파트너가 퇴직한다’는 법무법인 정관에 따라 세종에서 물러났고 바른사회운동연합을 만들어 시민단체 대표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이번에 자서전을 내게 된 것도 바른사회운동연합의 대표인 자신을 널리 알려야 단체의 회원 모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연회비로 1만원을 내는 회원을 10만명 확보하면 ‘크게 사회를 바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회원이 2,000여명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자서전 제목을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1860년 뉴욕 쿠퍼유니언대에서 한 연설의 대목 ‘가장 큰 힘은 올바름에서 나온다(right makes might)’에서 따왔다. 법조인 출신답게 법치, 올바른 법질서, 올바름, 사필귀정 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는 “가장 큰 힘은 올바르게 사는 것”이라며 “올바르게 살면 어떤 조직에서든 귀하게 쓰이고 동지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원로로 현실에 대해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이 인사를 폭넓게 하고 그들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해 신나게 일하도록 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망하는 나라를 보면 관료들이 소신껏 일하지 못하고 윗사람 눈치만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부패문화를 바꿀 법”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도 “법 시행 후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내년 시행 1주년 즈음 개정 논의를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가장 불합리한 부분으로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것을 꺼리고 회피하는 것”을 꼽기도 했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의 또 다른 목표는 교육개혁이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교육개혁을 주제로 세 차례 토크 콘서트를 연 데 이어 지난해 말 전직 장관과 대학 총장 등이 참여하는 교육개혁추진위원회를 꾸리기도 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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