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보완할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가 2일 발표된다.
정부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2일 오전 독자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1일 밝혔다.
대북 독자제재에는 △제재대상 확대 △해운 통제 △수출입 통제 △출입국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 차단을 위해 북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를 확대하는 실효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대북 독자제재에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 중국 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에 대한 제재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훙샹이 제재 리스트에 오르면 정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 본토 기업을 직접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되며 훙샹과 한국 국민과의 외환거래, 금융거래 등이 금지된다.
미국과 일본도 주중에 독자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시너지 극대화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30일 안보리 결의 채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일 독자제재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거의 동시에 발표되거나 아주 유사한 시기에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한미일 독자제재의 강도와 관련해 “안보리 제재보다 항상 한 걸음 더 나가는데, 특히 미국이 그렇다”면서 “안보리 결의보다 북한에 더 아플 수도 있다”며 강력한 내용이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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