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탄핵’ 최장 8개월 불확실성 어쩌나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주도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회 가결 여부는 물론 헌법재판소 결정, 조기 대선까지 최장 8개월의 국정 공백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놓고 정치권이 또 한번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포스트 탄핵’ 해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셈법이 저마다 달라서다.

책임총리를 누구로 할지, 거국중립내각은 어떻게 구성할지, 나아가 개헌을 할지 말지를 놓고도 정치권의 이전투구는 더 극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구나 유력 대선후보를 중심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이 펼쳐진다는 점에서 대내외 변수에 국가 경제가 버틸 수 있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야 3당은 28일 단일화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29일까지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탄핵안 처리는 다음달 9일이 유력한 가운데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최장 6개월(180일)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그러나 황 총리를 권한대행으로 인정할지 말지를 놓고 여야 간 극심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는 박근혜 정부의 연장일 뿐”이라며 새 총리 인선과 거국내각 구성을 거듭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거국내각 구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총리 인선보다는 탄핵이 먼저’라며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새로운 총리가 자칫 개헌론은 꺼낼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상황에서 개헌으로 판을 뒤엎는 것은 손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새누리당 친박 핵심 중진 의원들은 이날 박 대통령에게 ‘명예퇴진’을 직접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정국의 시계는 더 불투명하게 됐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