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최소한의 촛불민심이 세법과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정부가 계속 고집을 피우면 야권공조 강화로 경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 인상 등을 놓고 여야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한 것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정부가 예산과 세법 심사에서 아무런 입장 변화 없이 ‘최순실 예산’이 포함된 예산안에 촛불민심을 담으려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분명히 말하지만 해마다 반복된 보육대란을 바로잡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상당한 정부 예산을 투입해 보육대란이 발생하지 않게 원칙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법에 대해서도 정부는 버티고 있지만 불공정과 불평등에 분노하는 촛불민심을 세법 개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소득세 등에 관해 30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야당 출신의 정세균 국회의장은 세법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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