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는 12월19~20일 개최를 추진 중인 가운데 중국이 참석 여부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는데다 박 대통령의 탄핵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정상적으로 개최될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일단 우리 정부는 박 대통령의 참석을 전제로 회의를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상회의 개최 일자가 확정되면 대통령께서 참석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탄핵 변수를 감안하지 않은 이야기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돼 물리적으로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은 다음달 2일 또는 9일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우리 정부는 회의에 불참하거나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처럼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 자격으로 참석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수많은 나라가 참석하는 대규모 다자회의와 달리 3개국만이 참여하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특성상 한 국가가 불참할 경우 사실상 회의가 취소되거나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박 대통령이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재임 중 일본을 공식 방문하지 못한 대통령으로 남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시절인 지난 1961년 11월 일본을 방문했지만 1963년 대통령 취임 후에는 일본을 공식 방문하지 않았다. 1984년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일본을 공식 방문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두 재임 중 한 차례 이상 일본을 방문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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