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비정상회의'의 정상화

노희영 정치부 차장

“정상(正常)이 아닌 정상(頂上)이 정상(頂上)회의에 가면?”

“그 회의는 비정상(非正常)회의.”

다음달 일본에서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놓고 외교부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우스갯소리다.

‘최순실 게이트’로 박 대통령에 대한 퇴진 압력이 높아지고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고집하는 듯하다. 국회에서 탄핵 결의가 통과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회의 개최일까지 탄핵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은 회의 참석을 강행할 태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에서 “(한중일 정상회의에) 박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국내적 이유로 참석을 못하면 많은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언제 박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놓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시국에 해외에 나가 외국 정상들과 만나겠다는 발상을 한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검찰은 최순실씨를 비롯해 핵심 피의자 3명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하고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임박했고 박 대통령의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주말마다 열리는 촛불집회에는 갈수록 많은 시민이 참여해 박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광화문의 밤을 환히 밝히고 있다.



이런 박 대통령을 만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리커창 중국 총리가 무슨 생각을 하겠나. 비선실세의 조종에 따라 앵무새같이 말하고 꼭두각시놀음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 대통령을 과연 대화 상대로 여기기나 할까.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는 정상을 회의에 내보낸 우리나라가 외교상 결례를 했다고 불쾌하게 느끼지는 않을지 걱정스럽다. 이쯤 되면 한중일 정상회의에 박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가 될 것이 자명하다.

과거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통령이 아닌 총리가 대리 참석한 전례도 있다. 지난 2002년 11월4일 캄보디아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 당시 김석수 총리가 김대중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했다. 김 대통령이 해당 회의에 불참한 이유가 명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당시 시기상으로 10월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다녀온 직후인데다 둘째 아들 김홍업씨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짐작된다.

박 대통령은 201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사회의 비정상을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 어젠다로 제시했다. 대통령 스스로가 정상(正常)이 아닌데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은 비정상을 바로잡겠다고 나섰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그동안 박 대통령이 한 정상회의는 비정상(非正常)회의였다. 이제라도 혼이 정상인 사람이 참석해야 한다. 청와대와 외교안보 라인에 정상적 사고가 가능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박 대통령의 불참을 설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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