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안, 본말전도된 폭탄 돌리기”

“애초 컨설팅에 의사결정 맡기는 태도부터 비겁”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방식의 문제 해결 방식은 폭탄 돌리기”라고 비판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임기 중에만 터지지 말라는 심정으로 폭탄 돌리기를 해온 경제부처 관료들은 역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조선업은 수주에 비해 절대적으로 과잉인 공급과잉 문제가 핵심”이라며 “이런 과잉설비를 얼마나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 책임 있는 논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게 뒤따르지 않은 구조조정안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공급과잉 문제에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인위적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수요증진 역할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게 핵심 대책이 된다면 본말이 전도돼 폭탄 돌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대우조선해양이 발표한 자구책이 과연 이행가능한 것인지 정부의 책임 있는 평가보고조차 없다”며 “애초부터 국가 정책의 주요 의사결정을 컨설팅에 맡긴다는 태도부터 문제 있고 비겁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전면적인 구조조정 방향을 짜고 추진할 사령탑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최순실 씨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국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모습이 어제(31일) 발표된 조선해운 구조조정 대책”이라며 “후손들에게 폭탄 돌리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국회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모여 그 해법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효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