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쿠바 경제봉쇄해제 결의안 가결…美 처음으로 기권

미국의 대쿠바 경제봉쇄 조치의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26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통과됐다. 지난 24년간 이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미국은 올해 처음으로 기권했다. 쿠바와 국교를 정상화한 작년에도 쿠바에 적대적인 공화당을 고려해 반대표를 던졌던 미국 정부가 기권으로 방향을 바꿈에 따라 정부와 의회 간 마찰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엔 193개 회원국은 이날 총회에서 올해로 25년째 상정된 이 결의안을 찬성 191표, 반대 0표로 통과시켰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기권했다. 미국은 피델 카스트로의 쿠바 사회주의 혁명에 반대해 1962년 2월 3일 쿠바에 대한 무역제재 조처를 했다. 결의안은 이런 무역제재 조치를 비난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는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표결에 앞서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의 기권 방침을 밝혔다. 파워 대사는 “기권을 한다고 미국이 쿠바의 모든 정책이나 관행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면서 “우리는 쿠바 정부가 지속해서 자행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4년 말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조치를 시작한 이후 쿠바와의 교역, 여행 규제를 완화하는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경제봉쇄를 해제하려면 의회가 이를 결정해야 한다.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쿠바에 여전히 적대적이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