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감에서 새누리당은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을 근거로 검찰이 위법 여부를 검토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법률가 출신으로 발언 내용을 확인해볼 때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나 자진 지원, 또는 회합·통신 혐의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은 “국기문란이자 사회적 국론 분열이 엄청나게 가열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진실규명이 중요하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다른 여당 의원들도 모두 가세해 ‘참여정부 때리기’에 집중했다.
야당은 우 수석의 의혹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당사자인 우 수석이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점을 질타하며 공세를 폈다. 검찰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선 대검 국감에서의 김수남 검찰총장 발언을 근거로 “우 수석 수사를 법무부가 모두 보고받는다고 한다”며 “이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우 수석이 피의자이면서 그 자리(민정수석)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할 위치에 당사자가 앉아있어서 문제라는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상대 당의 발언을 겨냥한 반박도 이어졌다.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이) 국민들이 관심 없는 우 수석 수사 의혹 제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정부가 이런 결정(송 전 장관이 밝힌 내용)을 할 수 있느냐는 데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금태섭 더민주 의원은 “이 자리가 외교부나 통일부 국감도 아닌데 도대체 왜 법무부 국감에서 대북정책이나 외교 관련 질의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여당을 겨냥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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