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이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병역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9.9%에 해당하는 2,520명이 병역 면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아들과 손자들 중에서도 4.4%인 785명이 병역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는 최근 5년 일반인의 평균 병역 면제율인 0.26%를 크게, 아주 큰 격차로 보여주는 수치인 것이지요. 고위공직자의 경우 약 38배, 그 아들·손자 역시 17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나마 사회복무기관에서 병역을 이행하는 고위공직자 아들들도 70%는 행정기관이나 보훈병원 등 소위 ‘꿀보직’에서 일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일반인은 절반인 57% 정도에 그쳤는데 말이죠.
위의 분석 결과가 알려졌지만 누리꾼들은 새로울 것이 있냐며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달랐던 것이지요. 병무청은 해명자료를 내놨습니다. 1940년생~1988년생의 같은 연령대를 놓고 병역 면제율을 따져보니 오히려 4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일반인보다 16.2%p, 직계비속은 6.1%p 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불신은 왜 이렇게 많은 것일까요. 고위공직자에 대한 병역 의무 여부 공개는 지난 1999년 처음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병역 이행 여부 공개로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일부 고위공직자의 ‘미심쩍은’ 병역면제 논란, 그들이 전체 공직사회를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닌데 말이죠.
/강신우PD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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