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1조 확정

1,054억 순감...본회의 파행으로 국회 통과는 불투명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김동철(왼쪽부터) 국민의당 의원,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가 예결위 간사단 합의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이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본회의 파행으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정부안에서 4,654억원이 감액되고 3,600억원이 증액되며 전체 규모는 1,054억원이 순감됐다. 정부는 감액된 예산으로 국채를 상환할 계획이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2,000억원과 산업은행 출자 1,273억원 등이 감액된 반면 우레탄 트랙 교체 등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2,000억원이 증액됐다. 의료급여 보조를 위해 800억원이, 국가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280억원이 증액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부담 원칙에 따라 반영되지 않았다.

추경안의 총지출이 정부안보다 감액되면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다소 개선됐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이날 합의 결과를 발표하며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8일이 지나 국회에서 처리되게 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구조조정과 일자리, 그리고 민생을 위한 추경이라는 이번 추경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한다는 우리 3당 간사의 원칙을 끝까지 고수했다고 나름대로 자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예산을 최대한 빨리 집행하고자 이날 오후9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에 반발하며 본회의를 파행시켜 이날 중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박효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