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하자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며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야당은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미동맹의 확고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데 유용한 사드 체계가 하루빨리 실전배치돼 운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이날 정부 발표에 반감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적으로 결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 지도부가 이날 오전 한민구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보고에서는 사드가 효용성이 있는지, 안전은 보장되는지 등을 물었고 국민적 이해와 동의가 없음에도 서둘러 결정됐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반미감정 발생 등에 우려를 표명했지만 김 대표가 사드 배치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반면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배치에 신중했어야 한다”며 “국방부가 발표를 하더라도 ‘긍정적인 입장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해야지 ‘배치한다’는 식으로 단정적 발표를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말했다.
외교마찰이나 경제적 손실 등도 우려했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실익 있는 사드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는다”며 “중국이나 러시아 등과의 외교마찰에 충분한 대비책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마찰에 따른 경제적 손실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더민주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국민의당은 “분명히 반대한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민구 장관의 보고를 받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는 전략적으로 주변국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그리고 경제적 파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폈다”고 말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과정은 입장 번복과 전환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었다”며 “국회에서 국민과 야당을 충분히 설득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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