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위관계자는 2일 “경유 값 인상은 파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우리도 이해는 한다”면서도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고 하는데 미세먼지를 잡을 대안만 있다면 경유 값 상대가격이 무엇이 중요하겠냐. 저쪽에서 대안이 있으면 내놓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자 미세먼지 핵심대책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산업부의 입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일 “미세먼지 대책에서 (경유의) 상대가격 이슈만이 중요한 해결수단의 하나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며 “환경문제도 있지만 산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유 값 인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그는 “국조실이 중심이 돼서 관계부처가 논의 중”이라며 “여러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국조실이 중심이 돼서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이 이날 당정협의에서 화력발전소 친환경연료 교체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주면서 관련 정책은 3일 나올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던 산업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사용 연한 제한제 도입을 포함, 미세먼지 감축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미세먼지 저감장치 개보수 지원 등을 놓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환경부가 독자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은 ‘걸음마’ 수준인 예보 정확도 향상 방안 정도다. 환경부는 경유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경유차 운행 제한 및 경유택시 도입 철회 등 역시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돼야만 하는 사안이다. /세종=임지훈·이태규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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