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을 끌어온 영남권 신공항 입지가 이달 중순 결정된다.
가덕도와 경남 밀양으로 압축된 가운데 과거 정치논리로 국책사업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정치적인 결정을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 지역 주민들도 결과를 수용해 더 이상의 갈등과 반목을 없애야 할 필요성이 높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영남권 신공항 입지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연구팀은 이달 중순에 사업 타당성과 입지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ADPi는 지난달 25∼27일 서울에서 신공항 입지용역 전문가 자문회의를 하고 최종 평가 단계에 돌입했다. 발표가 임박해오면서 영남권 신공항을 유치하려는 부산·경남·경북·대구·울산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갈등도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은 10조원이 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지난 2003년 부산시가 건의한 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2006년부터 본격 검토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지만 유치경쟁 과열로 2011년 백지화됐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다시 공약으로 꺼내 들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국토부는 매년 영남권 항공 수요가 크게 늘어나 김해공항이 2023년에는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 대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지난해 환경·연계교통·공항개발 등의 전문가로 꾸려진 ADPi 연구팀에 신공항 입지 용역을 맡겼다. 특혜 시비에 휩싸이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도록 아예 해외기관에 의뢰한 것이다. 국토부가 아닌 ADPi가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ADPi는 용역 개시 1년이 되는 오는 25일 전까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달 중 입지가 선정되면 내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2018년 기본계획 수립, 2019년 설계를 거쳐 2020년쯤 착공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고려로 특정 지역을 미는 듯한 정부의 정책 추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신공항이 가지는 잠재성과 지역 경제 파급효과 등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용객이 없어 적자만 늘어나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이나 저조한 사업성 때문에 개항되지 못하고 울진비행교육훈련원으로 사용되는 울진공항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가덕도는 해상공항으로 장애물이 없고 24시간 운항할 수 있다는 점이, 밀양은 영남권 주요 도시에서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데다 태풍 등 자연재해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 각각 우위에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입지용역 평가항목과 가중치 등이 공개되지 않자 결과에 불복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앞으로 갈등이 우려된다.
윤문길 항공대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결과에 지자체가 승복하지 않으면 국민 혈세만 용역을 맡긴 외국에 퍼준 꼴이 된다”며 “앞으로 불편사항을 어떻게 보완할지를 고민해야지 더 이상 지역갈등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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