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8000억 대출사기' 전주엽,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추가 기소

매출채권 담보로 은행 대출 받으려…1,200억대 허위 발급

1조8,000억 원대 대출 사기로 재판을 받고 있는 통신장비업자 전주엽(50)씨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1,2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로 전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씨와 함께 통신기기 제조사 A를 운영한 이 업체 대표 김모(44)씨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와 김씨는 2010년 3월~2013년 12월 A사가 KT ENS에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한 것으로 꾸며 1,289억여 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39매를 발급한 혐의다. 이들은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허위 매출채권을 만들어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8년~2014년 국내 15개 은행에서 총 1조7,927억여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르자 2014년 2월 남태평양 섬나라인 바누아투로 도주했다가 지난해 11월 현지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진동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