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일본·독일·대만 등 5개국을 환율조작과 관련한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에 지정한 것은 해당국의 통화가치 절상을 유도하기 위한 경고사격 차원이다. 하지만 ‘제 코가 석 자’인 중국·일본·독일 등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마이 웨이’를 고집하고 있어 앞으로 환율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이 전면적인 환율전쟁 발발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사태 전개에 따라 외환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환율정책 반기보고서’에 나타난 미국의 메시지는 간단하다. 경상수지흑자 국가는 수출 확대를 위한 통화가치 하락 정책을 중단하고 내수 확대로 글로벌 경제를 부양하라는 것이다. 미국은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해 △대미 무역흑자 연간 20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3% 이상 경상흑자 유지 △GDP의 2% 이상 달러 등 해외자산 순매수로 통화절하 유도 등 환율조작을 판단할 세 가지 기준까지 새로 제시했다. 미국은 이례적으로 ‘관찰대상국’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도 추정했다.
주요 타깃은 중국과 일본이다. 미국 정치권은 중국이 위안화 절하로 미국인의 일자리와 제조업을 빼앗아간다고 비판하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대규모 양적완화로 엔화를 하락시키려는 일본이 더 문제라고 보고 있다. 잭 루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느린 글로벌 성장세를 감안하면 ‘이웃 나라 거지 만들기’ 환율 정책을 피해야 하며 경상수지흑자 국가들은 수요 부양을 위해 환율에 의존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며 일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갈등이 번질 경우 한국이 시범 케이스에 걸리면서 가장 큰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과거 10년간 미국의 환율조작 기준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국가는 중국과 한국뿐이다. 실제 미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외환 정책을 개선하지 않는 국가는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으름장도 놓았다.
미 재무부는 “심층분석대상국 지정 국가가 없었던 것은 지난 약 1년간 신흥국에서의 비정상적인 자본유출 현상을 반영한다”며 “이는 앞으로 더 많은 나라가 (심층분석대상국 지정) 요건에 맞아들어갈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중국 등은 외국인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과거와는 정반대로 통화가치 상승을 유도했다. 이 때문에 지금은 명분이 약하지만 금융시장 안정 이후 수출 확대를 위한 외환 정책을 펼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경고다.
물론 미국이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는 칼날을 휘두를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무역 보복의 악순환을 불러 미국 등 글로벌 경제가 공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지난 1994년 중국이 마지막이었다. 환율조작국 지정 국가가 미 정부의 시정 조치 요구를 거부하면 관세 인상, 해당 국가의 제품·서비스 구매 등에 제재조치가 이뤄진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 상황이나 미 정치 일정, 일본·중국 등의 반발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의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대다수다. 미국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앞두고 달러화 강세를 사전 봉쇄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2년간 미 달러화 가치가 20% 정도 급등하고 수출 제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미 경기 회복세마저 지연시키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바람을 마냥 외면할 수는 상황이다. 공화당 유력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는 집권 즉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관찰대상국’ 국가들도 미국의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당장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은 지난달 30일 “관찰대상국 분류가 우리의 환율 대응을 제한하지 않는다”면서 “(엔화 가치를 높이는) 투기세력에 필요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외환시장 개입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중국 역시 미국의 비판이 있을 때마다 “시장 친화적으로 환율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독일도 “유로화 가치 하락의 수혜만 누리지 말고 재정을 풀라”는 미국 요구에 대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기침체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있다.
/뉴욕=최형욱특파원 choih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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