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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물 관련 재원이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상·하수도요금 등으로 유입되는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매년 9조~10조원 가량 많아 노후 상하수도 교체와 농업용저수지 보수관리 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과도한 재원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는 물부담금 부과 등 정부의 물관련 수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비용편익분석연구원의 '효율적 물관리를 위한 물정책 비교연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K-Water·한국농어촌공사·지방자치단체 등 수자원을 다루는 정부 부처와 기관, 지자체의 지난 2013년 물 관련 지출은 총 17조9,422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 부처와 기관, 지자체가 상하수도 요금·수질개선부담금 등을 통해 거둬들인 물 관련 수입은 9조132억원에 그쳤다. 결국, 물 관련 재원이 8조9,289억원이나 부족해 일반세수를 끌어왔다.
이는 2012년에도 마찬가지다. 2012년 정부와 지자체의 물 관련 수입은 8조4,974억원에 그쳤지만 지출은 18조6,964억원에 달해 10조1,989억원을 일반세수에서 채워야 했다. 2011년과 2010년에도 지출이 수입 보다 월등히 많아 부족액이 각각 11조8,266억원, 11조3,400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수치는 4대강사업 지출은 제외한 것이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불균형이 가장 심각하다. 지난 2013년 기준 지방자치단체는 상하수도 수입, 지하수이용부담금 등으로 6조7,401억원의 수입을 거뒀지만 12조7,894억원을 지출해 6조원 가량의 재원을 세금으로 메워야 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역시 4대강사업과 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601억원의 세입이 유입됐지만 1조7,207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물 관련 재원의 심각한 불균형은 수자원 시설의 관리·보강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상수도관 18만km 가운데 30% 가량이 20년 이상 된 노후 상수도관이다. 지난해 심각한 가뭄을 겪은 충남서부권 8개 지자체 역시 비용 문제로 수도관을 교체하지 않아 상수도 누수율이 30% 가량 됐다.
농업용저수지 역시 농업용수를 무료로 공급하면서 수리·보수 재원이 부족해 콘크리트 관로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붕괴 위험이 높은 곳이 수두룩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효율적 물관리와 물 관련 재해 예방을 위해 수자원 재정불균형을 하루빨리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상수도에 물이용 요금과 더불어 물부담금을 도입해 정부와 지자체의 물재정 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임병인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관련 재원이 부족하면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하기 어렵다"며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덴마크 등 주요 선진국들은 물 이용과 수자원개발 재원으로 활용하는 취수부담금을 물 이용자에게 부과해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상수도에 물부담금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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