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청와대, 일일이 지침 내리지 않았다' 야당 '적법하다면 왜 문서 파쇄·문 막았나'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논란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야당의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28일 국회 운영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TF와 청와대의 연결고리, TF 구성의 적법성 논란에 대해 강대강 대치가 지속됐다.

운영위에 출석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가 일일이 국정교과서 지침을 내린 것은 없다"며 국정화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한 주체가 청와대가 아니라고 강변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문위에서 TF 구성에 대한 적법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 대통령령에 따른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협의가 생략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TF는 비공식 명칭이고 '역사교육지원팀'이다. 확정 고시를 앞두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홍보를 위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지난 25일 교육부 TF가 가동되던 동숭동 소재 국립국제교육원을 방문한 것을 두고 '감금'과 '급습'이라며 질타했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교육부 팀 방문은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전에 연락하고 방문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공무원들이 사실상 '감금' 상태에 놓인 것"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새정연 교문위 위원들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깎아내렸다며 반발했다. 조정식 새정연 의원은 "국회의원이 비밀·불법활동을 하는 것 같은 상임위 소관 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의정활동의 일환"이라며 "그런 발언이 의정활동의 가치를 스스로 깎고 있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유은혜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국정화 TF가 "적법한 일을 하고 있었으면 왜 문서를 파쇄하고 의원들의 정당한 방문을 허락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황 사회부총리는 "갑자기 의원들과 기자들 40~50명이 방문하셔서 직원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고 에둘러 답했다. 또 황 사회부총리는 정부가 국회 예산 심사를 거치지 않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예산을 예비비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은 어떠한 자료도 드릴 수 없다"고 말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박형윤기자 mani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