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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 정상은 1일 청와대에서 정상회의를 열어 '동북아 패러독스'로 표현되는 갈등과 반목을 접고 3국 협력이 완전히 복원됐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매년 개최해 정례화하고 3국 간 협력기금(TCF)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하며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의미 있는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3국 정상은 이날 오후 정상회의 뒤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동성명에는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이 없었다.
3국 정상은 3국의 경제통합을 위해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호혜적 자유무역협정(FTA) 실현을 위한 3국 FTA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으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에도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해나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2012년 5월 이후 3년 반 만에 개최된 것으로 동북아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한 틀인 3국 간 협력체제가 복원됐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공동선언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공동성명상의 국제적 의무와 공약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우리는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3국은 핵 비확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3국 간 핵 비확산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과 리 총리는 지난달 31일 양자회담을 열어 중국 채권시장에서 한국이 위안화 국채를 발행하고 중국 상하이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도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중국 정부가 중국 내 채권시장에서 여타 국가의 국채발행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한국 정부가 위안화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처음이다. 그동안은 달러 및 유로화 표시 국채만 발행할 수 있었다.
중국 본토의 주식·채권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규모도 현행 800억위안에서 1,200억위안으로 대폭 확대된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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