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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에서 노동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여야 지도부가 직접 노동개혁을 위한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여당은 야당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반드시 '노동 5법(法)'을 통과시키겠다는 각오지만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워낙 확고해 극적 타협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다.
새누리당의 환경노동위원인 이완영 의원은 2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환노위 법안소위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더 이상 상임위 차원의 논의는 힘들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노동개혁 협상을 위한 '공'을 여야 원내 지도부로 넘겨 조만간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열린 환노위 법안소위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기간제법과 파견법·고용보험법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상정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다.
여야는 24일에 이어 원내지도부 회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9일이 목전으로 다가온 만큼 여야가 합의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다. 거기에 더해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안숙려기간(5일)을 지키겠다고 공표한 만큼 실제 시간은 더욱 촉박하다.
지도부가 합의에 성공할 경우 노동 5법은 환노위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한 다음 본회의 의결까지 쾌속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합의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진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노사 모두에 혜택이 가도록 5개 법이 정교하게 짜였다"면서 '노동 5법 일괄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이춘석 새정연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노사정위서도 합의에 실패한 기간제 파견법을 국회로 끌고 온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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