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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2(범죄), 119(화재·응급상황), 122(해양사고) 등으로 분산돼 있는 긴급신고의 공동대응·영상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입석·대열 운행 등 여객버스의 위험 관행을 개선하고 저비용항공사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1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비정상의 정상화' 2차 과제 150개를 보고했다.
이번에 선정된 2차 과제에는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관심이 높아진 안전 분야를 새롭게 만들고 안전 현장개선·행정개혁·의식제고 등 3대 유형 90개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안전현장 개선을 위해서는 학교와 어린이집 같은 교육시설, 공연장 등 다중이용 문화시설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청소년·노인 체험활동 등에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의 53개의 과제가 확정했다.
안전 행정개혁 부문에서는 국가기관 헬기 통합지휘 운영체계 구축, 퇴직공직자의 협회·조합 재취업 관행 개선 과제,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20개 과제가 꼽혔다.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장별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국민 안전과 밀접한 '공익신고' 제도 추가 신설, 지반침하로 인한 시설물 붕괴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등 총 17개 과제가 선정됐다.
정부는 또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기업활동 분야 등의 60개 과제도 2차 과제에 포함시켰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불법 인터넷 도박 근절,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지능적 탈세 근절 등 과제가 여기에 속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1차 과제 선정 당시 빠졌던 농어업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항만운영·건설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공공인프라 관리부실 및 비리근절 과제도 추가로 선정됐다.
정부는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선정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 국민들의 체감효과가 큰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연말 부처별 업무평가에서 정상화 과제 개선실적을 25%의 무거운 비중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2차 과제에 대해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언론의 여론을 반영해 국민안전 분야의 개선 과제를 대폭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며 "과제 선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그 성과와 변화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정상의 정상화는 지난해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기조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복지급여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공공인프라 관리부실 및 비리근절 △공공부문 재취업개선 △기업활동, 민간단체 불공정 관행개선 등 10대 분야에서 총 95개의 1차 과제를 선정해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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