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6차 교육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오는 2017년까지 분야별로 글로벌 20위권에 드는 해외 교육기관 세 곳을 유치하는 등 해외 유수 대학 등의 국내 진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미국 뉴욕의 FIT(패션), 미국 네바다주립대(호텔경영),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콩세르바투아르(음악) 등과 유치 협상을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이들 해외 교육기관에 향후 5년간 최대 400억원의 지원금을 차등지급하고 기존 직진출 외에도 해외 대학의 국내 분교, 국내 대학법인과의 합작법인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학교 단위뿐만 아니라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유치도 확대해 송도 글로벌캠퍼스를 중심으로 국내외 학생·교수진의 자유왕래, 국내외 대학 간 학점·학위 부여 등 다양한 교류를 추진한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내 어학원·요리학원 등 우수한 민간 교육·훈련기관도 유학생비자(D-4)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이공계 유학생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기준을 현행 3급에서 2급으로 완화하고 유학생 관리가 우수한 대학에는 입국 사증발급심사도 간소화한다.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기술을 개발한 교수에게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스톡옵션을 배분하도록 제도화하고 기술지주회사의 의무출자비율을 완화해 민간 기업의 투자 편의를 돕는 내용 등이다.
이 밖에 기업 공동의 사내대학 설립을 허용하고 동일 업종 내 타사 재직자의 입학을 허용하는 등 사내대학 운영제도도 개선된다. 실무기술 중심의 폴리텍대학에도 서비스업과정을 추가해 도시형 서비스 특화 폴리텍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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