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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문재인 '기존 순환출자' 해석 내맘대로

박근혜 "막대한 비용 든다" 문재인 "기업, 자금 부담 높지 않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순환출자 규제라는 똑같은 현상을 정반대로 해석했다. 대기업을 보는 두 후보의 시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박 후보는 그룹 총수가 여러 계열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면서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펼쳤던 현실적인 순기능을 중시하는 편이다. 반면 문 후보는 총수의 지배보다 대기업 전체의 효율을 높이고 중소기업 영역 침범 등은 막아야 한다는 당위를 내세웠다.

박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하면 대기업의 지배주주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지적한다. 기업의 지배주주가 지분을 확보하느라 투자할 여력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10일 토론회에서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다 끊으라고 하면 수조원의 돈을 투입하게 된다"면서 "그 돈을 가지고 투자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사용하면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11일 "기존 순환출자는 덮고 가면 순환출자를 안 한 기업들은 억울할 것"이라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문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으려면 한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의 소유지분을 팔아야 하고 이를 판 자금이 들어오게 된다고 반박한다. 기업 전체로 보면 자금 부담이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문 후보는 박 후보의 주장에 대해 "순환출자를 해소하면 (계열사 지분을 팔아야 해) 기업에 그만 한 돈이 들어오므로 그 돈을 투자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면서 "부담이 느는 것은 (경영권이 약해지는) 재벌 총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 강석훈 의원은 "기업의 지배구조는 제도가 아니라 시장에 의해 기업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기존 순환출자 규제에 대해 집권 후 3년간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문 후보의 공약을 보면 실제로는 추진 의지가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경제학자는 "박 후보와 문 후보 모두 순환출자에 대한 한쪽 면만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각자 자신을 지지하는 진영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겠지만 결국 국민 전체의 객관적인 논의를 가로막는 폐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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