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가 기존 연구에 대한 평가 문제로 곧바로 다음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조치로 중간 평가가 도입되면 중단 없이 정부가 발주한 연구개발 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 예산으로 수행하는 R&D 사업에 대해 연구자의 희망에 따라 사업 종료 이전에 중간평가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미래부는 10~11월 중으로 평가 대상과 기준에 관한 세부 조항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연구자가 해당 R&D 사업이 완료된 이후 다음 R&D 사업에 응모해 할당 받기까지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기존 연구과제가 종료되고 그것에 대한 평가가 끝나야 다음 사업에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 방식은 다음 사업에 참여할 때까지 일정 기간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문제가 있어 개선 사항으로 지적됐다.
만약 미래부 방침대로 중간평가를 시행하게 되면 이런 공백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
가령 5년 기한의 R&D 사업을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중간평가를 신청하면 사업 종료 1년 전에 평가를 시행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다음 해에 시작하는 R&D 사업 공모에 응시할 수 있다. 연구자는 수행 중인 R&D가 끝나면 곧바로 다음 연구과제에 착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미래부는 중간 평가 결과가 우수할 경우 정부 지원 R&D 사업 응모 시 가점을 부여해 후속 연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차원에서 중단 없는 연구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구자들은 다음 연구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불안감이 있었다”며 “이러한 불안을 덜어주고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또 우수성과로 선정된 사업은 기술보증기금과 연결해 곧바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연구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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