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윈펠드 미 합참차장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미사일 방어 협력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안보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MD를 추가배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방어체계)를 배치하기 위한 부지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하원 또한 지난 22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에 미국 기술을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을 공식화 하고 한미일 3국간 MD 관련 협력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MD 도입이 기정사실화 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미국 MD 체제로의 편입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MD 도입과 관련해 우리정부와 협의하거나 통보받은 내용이 전혀 없다”며 “우리 KAMD하고 미국의 MD가 별개인데, 미국의 MD체계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은 없으며 구조적으로 별개”라고 밝혔다.
미국 MD 체제 도입시 우리 정부가 치러야 할 대가는 상당할 전망이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한반도에 MD를 배치하는 것은 지역의 안정과 전략적 균형에 이롭지 않다”고 밝히며 한국의 MD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이 최근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며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 또한 섣불리 MD 도입을 결정치 못하게 하는 요소다.
MD의 효용성도 문제다. MD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중장거리 미사일 타격에 적합하다. 북한과 불과 수 킬로미터를 두고 경계선을 마주한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식 MD의 효과가 제한 적일 수밖에 없다. 최소 수조원에 달하는 MD 구축 비용도 두고두고 부담이 될 전망이다.
다만 미국의 압박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라 정부가 언제까지 이를 거부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빌미로 압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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