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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과부 특정감사 철회돼야"성명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8일부터 교육과학기술부가 13명의 감사단을 투입해 도교육청과 도내 일선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통보한데 대해 "학생부 기재 문제는 특정감사와 같은 강압적인 조처로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며 특정감사 계획이 철회돼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교육과학기술부의 특정감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수단이 아니다"며 "정책 결정의 당사자인 교육감이 아닌 학교장과 관련 직원을 감사하는 것은 정당성 여부를 넘어 권력의 남용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 특정감사는 학생부 기재라는 폭력적 조처를 행하도록 선생님들을 강제로 몰아세우는 것과 같다"며 "기재 보류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교육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선생님과 학교를 위헌․위법적 소지의 조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다. 상급기관 방침이라는 이유 하나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이마에 낙인을 찍도록 방관할 수 없다. 교육감으로서 이런 조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학생부 기재 문제는 특정감사와 같은 강압적인 조처로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헌법 정신과 상식에 부합하고, 법적 형평성에도 맞고, 다른 조처와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교육자들의 양심에도 거리낄 것이 없는 그런 조처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 교장 선생님들을 비롯한 우리 경기도 선생님들께 다시 말씀드린다. 교육적 정의가 무엇인지 숙고해주시기 바란다.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생채기를 남기는 것이 과연 교육인지 깊이 헤아려 달라.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 모든 권한을 행사해 결단코 여러분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일선 교사들에게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이중처벌 등 여러 문제가 있는 만큼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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