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페이고 원칙"이라며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 입안시 재정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인당 최대 연 1,08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임금피크제가 본격 시행되는 데 따른 청년층의 고용절벽 현상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셈이다. 또 만 3~5세에 적용되는 누리과정 예산은 내년부터 시도교육청이 의무 편성하게 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인한 '보육대란'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정부는 기업이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직원 수만큼 청년 채용을 늘릴 경우 기업에 일정액을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와 청년 취업자 한 쌍당 최대 연 1,08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월 90만원을 주고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절반 정도인 월 4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원방식과 규모 등은 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정부는 또 예산편성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빚어진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 서비스를 지방교육청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누리과정에 사용할 예산을 다른 곳에 쓰면 이듬해 예산 편성 때 그만큼 받지 못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연구개발(R&D) 분야 구조조정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 유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 개편 등 10대 분야의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재정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중장기 건전재정 기조에 흔들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향후 고령화에 따라 복지지출이 급증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 재정 건전성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