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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사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계동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론과 관련해 "다양한 정책 변수와 경제사회 변수를 두루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기금 수익률 외에 소득대체율ㆍ경제성장률ㆍ인구구조 등을 살펴 재정건전성을 점검하고 나서 보험료 인상 여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며 "경제가 성장해야 복지를 할 수 있는 만큼 경제성장률을 4~5% 유지하는 장기적인 청사진을 만들어 연금제도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 이사장은 "소득과 재산 파악 등의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생기는 것"이라며 "기초연금을 판판한 상 위에 올려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접시에 놓아두면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 이사장은 국민연금에 대한 일부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한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최 이사장은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수급자들이 그랬듯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서 국민연금을 받는 액수가 현재 평균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상당히 바뀔 것"이라며 "이 제도가 20년만 더 성숙하면 현재 45% 가까운 노인 빈곤율이 적어도 15%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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