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미 양국은 일정을 최종 협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금주 중에 본협상이 개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1일 “한미가 금명간 협상을 할 것”이라면서 “하게 되면 이번에는 본협상”이라고 밝혔다.
한미가 본협상을 개최하는 것은 지난해 2월 5차 본협상 이후 1년여 만이며 새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본협상 이후에는 수석 대표간 협의 등을 통해 논의를 계속해 왔다.
이번에 개최되는 6차 본협상은 이르면 이번주 중·후반에 미국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에 한미 양국이 본협상을 개최하게 되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미국 방문 시기(2∼4일)와 겹치게 된다. 한미 양국이 외교 장관급과 협상 대표단급의 두 레벨에서 원자력협정 문제를 동시에 논의하는 모습이 된다.
이번 6차 본협상에서는 핵심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이라는 차원에서 사용후 연료 재처리나 저농축 우라늄 자체생산에 대한 권리를 협정에 반영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그러나 비확산 정책을 고수하는 미국은 재처리 및 농축 문제 등에 대해 한미 양국이 공동 결정하도록(사실상 미국의 사전동의 의미)돼 있는 현 협정의 골간을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번 협정 개정을 통해 재처리나 농축 권리를 아예 배제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를 반영하는 방침을 세운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처럼 한미간 이견이 큰 상황에서 협상 시한이 임박해 있다는 점에서 이번 본협상에서 향후 처리 방향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조야의 분위기상 미국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 안팎에서는 협정을 한시적으로 1∼2년 연기하는 방안이나 현 협정의 사전동의 부분을 일부 조정하는 절충안 등이 향후 논의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6차 본협상을 앞두고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원자력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관계 부처 회의를 수차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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