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5월 22일] 신중해야할 교육정책

새 학기가 시작된 지 3개월 정도 지났다. 늘 부산한 새 학기지만 올해는 더욱 그런 경향이 강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영어 공교육 강화방안, 진단평가, 학원 24시간 교습허용 논쟁, 학교자율화 조치, 대구 지역 초등학교 성폭행 사건에 이어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따른 학생 길거리 집회 등 손으로 꼽기도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교육 이슈가 양산된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정부의 무자격 교장 공모제, 공무원ㆍ사학연금 개정 추진으로 교직사회의 우려 또한 겹쳐 한마디로 학교는 찬반 논란과 혼란의 연속이었다.

잘못된 관행과 교육제도를 바로잡는다는 데 이의를 달 수는 없다. 다만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역기능과 순기능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교육전문가나 학부모ㆍ교원단체의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쳤다면 어느 정도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고 줄였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크다.

늘 교육을 말할 때 ‘백년대계’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을 앞두고 다시 한번 교육백년대계를 곱씹어보게 된다. 정책목표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학교 현장성이 부족하고 현실과 여건이 미비한데도 강행할 경우 오히려 정책효과는 사라지고 후유증만 학교에 남게 된다. 아무리 좋은 외국의 교육제도라도 한국 교육현실에 적합한지를 우선 따져봐야 한다.

과거 정부에서 요란한 구호와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실시된 교육정책이 어떠한 교육적 후유증을 낳고 학생ㆍ학부모에게 혼란과 갈등을 줬는지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그러한 잘못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교육은 단지 지식 전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학생들의 인생관ㆍ인성 등 삶의 질에 직결된다. 모든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교육이라는 점은 오히려 정부가 교육정책 수립에 있어 더 안정적이고 신중해야 한다는 반증이 될 것이다. 교육정책으로 학교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도록 정책 성안과정에서 꼼꼼히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함을 재삼 강조하고 싶다. 학교 혼란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학생ㆍ학부모ㆍ교원이라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이 인식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