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8월 18일] 지방민심 현주소

새 정부 출범이후 정부에 대한 지방의 민심이 더욱 멀어지는 듯하다. 기대가 컸던 탓인지 새 정부에 대한 실망, 나아가 반감이 너무도 일찍 나타나고 있어 걱정이다.

민심이반은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들을 이행하지 않거나 약속 자체를 없던 일로 해버리는 일련의 사태에서 비롯된다.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지지를 철회할 때 국정안정은 저 멀리 떠나가 버린다.

최근 충청권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대선 또는 총선 등에서 늘 중요변수로 작용하는 충청권 민심이 새 정부의 잇따른 약속파기 등을 이유로 멀어지고 있다. 오죽하면 한식구인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나서 정당을 떠나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등 정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겠는가.

국민들은 이제 이루지 못할 공약을 남발해도 표를 주는 수준이 아니다. 아무리 바람이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 해도 자신들을 상대로 일종의 사기극을 벌이는 인물과 정당에 힘을 보태지 않는 시대다.

새 정부의 충청권에 대한 홀대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물론 정부가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충청권에 대한 일련의 약속파기는 정부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기에 충분하다.

홀대의 표본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국립 근현대사 박물관의 대전유치 문제. 정부는 해당 지자체에 한 마디 없이 서울에 이를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까지 헌신짝처럼 던져버렸다. 약속이행만 고대하던 지역민들은 이제 약속을 제대로 챙기지 않은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거둬들이고 있다.

또 다른 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약속도 실종됐다. 충청권은 이를 발판으로 지역발전을 이끌겠다는 원대한 그림을 그리지만 실체 없는 사업에 그치고 있다. 이 사업과 관련된 내년도 예산이 한 푼 없다는 소식에 지역민들은 또 속는구나 하는 허탈감뿐이다.

공약은 국민들을 상대로 한 공개적인 약속이다. 신뢰는 조그만 약속까지 모두 지키는 데서 비롯된다. 그런데 정부가 약속을 깨는데 국민들이 어찌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방정부는 힘이 없다. 지방은 아직도 중앙정부에 큰 소리 한번 내기 힘들다. 그래도 지역민들은 최소한 대통령이 약속한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켜줄 것을 외치고 있다. 지역민들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파기할 경우 향후 강력히 응징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