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10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갖고 “엄밀한 의미의 증세는 세율 인상이며, 담뱃값 인상 등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을 증세라고 하면 안 된다”며 “흔히 증세는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주요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정부가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세수가 늘어나는데 이를 증세라고 할 것이냐”고 반문한 뒤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증세라고 하면 안된다. 증세는 주요 세목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고, 사후적으로 세금이 더 걷히는 것을 증세라고 하면 굉장히 혼란이 생긴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담뱃값 인상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늦었지만 지금 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라며 “청소년 흡연이 굉장히 싼 담뱃값 때문이라는 연구는 수없이 많고 이런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일환으로 담뱃값 인상이 이뤄지는 것이어서 서민증세가 아닌 (정책의)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도 중앙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었다”며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20년간 동결됐는데 지자체와 지방재정학회 등의 인상요구를 중앙정부가 받아들였고, 서민에게 굉장히 부담될 정도로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부자감세 논란과 관련, “야당은 그동안 부자감세를 바로 잡으면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더 이상 부자감세 논의는 실익이 없다”며 “소득세와 법인세는 최근 오히려 세율을 인상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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