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부터 전국 9개 산업단지 511개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지도ㆍ점검을 실시해 화학사고 예방을 효율화한다고 밝혔다.
효율화의 열쇠는 정부 부처 간 협업에 있다. 지금까지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방재청 등이 개별적으로 화학업체를 지도ㆍ점검하는 바람에 사업장에 따라 1년에 최대 4번까지 점검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중복 점검에 따른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는 각 부처와 지자체가 원스톱으로 점검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업체당 평균 1.97회, 최대 3회까지 점검 횟수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주요 산업단지 합동재해방지센터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지방관서와 지자체와 함께 여수ㆍ시흥ㆍ서산ㆍ울산ㆍ구미ㆍ익산 등 9개 산업단지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지도ㆍ점검한다. 상반기에는 211개, 하반기에는 300여개 업체가 합동점검을 받게 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합동 점검 결과와 기업 반응 등을 토대로 추진방향을 보완해 내년부터는 9개 산업단지 외 지역에까지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김충모 고용부 화학사고예방과장은 "그동안은 각 부처별로 점검 후 지시 사항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거나 비슷한 내용의 점검을 여러 번 받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합동 점검을 하면 부처 간에 감독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 점검이 감독 축소와 안전 소홀을 불러오리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고용부ㆍ소방방재청 등에서 1년에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점검은 합동점검과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합동점검으로 감독이 소홀해질 일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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