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말해 국민건강과 세수 증대를 위해 담뱃값을 올리되 2,000원을 한꺼번에 올리기보다는 1,000원대 초중반을 올리거나 1,000원씩 두번 올리는 등의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게 여당 주요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새누리당은 담뱃값을 급격히 올릴 경우 흡연층, 특히 서민의 반발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조만간 당정협의에서 정부안보다 낮은 담뱃값 인상폭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담뱃값 인상이 강력한 금연정책 수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정책의 선후와 사회적 합의 도출이 중요하다"면서 "인상폭은 사회적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2,000원을 인상하더라도 경과기간을 두고 두 차례로 나눠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물가상승을 감안해도 한 1,000원 정도는 올려야 하고 거기에 더해 담배 소비를 좀 더 억제하려면 좀 더 인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지난 2004년 담배 가격이 500원 오른 후 판매량이 감소하고 흡연율도 15%포인트 정도 떨어졌지만 2008년 이후에는 흡연율 하락 추세가 정체에 빠졌다"며 "흡연율을 낮추려면 가격정책이 최선이기 때문에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올 7월 발표한 OECD 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담배 가격은 22개국 중 가장 저렴해 남성 흡연율이 37.6%로 그리스(43.7%)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담배로 인한 질병 때문에 건강보험 지출액도 한 해 1조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담배 한 갑에는 담배소비세(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354원),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의 50%),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 폐기물부담금(7원) 등 1,550원의 세금이 붙는다.
새누리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다수가 담뱃값 인상에 동의하고 있고 국민보건과 세수 문제를 봐도 담뱃값은 올리는 게 시대적 요구"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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