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청회의를 가진 뒤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 안을 빨리 당에 제출하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겠다"며 "당도 안을 만들어야겠지만 정부 안을 가지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에서 한국연금학회에 의뢰해 만든 연금개혁안에 대해 공직사회가 조직적으로 반발하자 안전행정부에서 내부적으로 만든 절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청은 10월 둘째주 중 회의를 갖고 최종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재직자의 경우 당초 '43% 더 내고 34% 덜 받는' 개편안을 준비한 연금학회 안에서 크게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금수령자에게 3%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걷겠다는 계획도 포기할 확률이 크다. 다만 2016년부터 신규 임용자에게 국민연금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은 뚜렷한 반발세력이 없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안행부 중심으로 정년연장, 보수와 퇴직금 인상 등의 공무원 사기진작책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연금개혁의 추진주체를 정부로 확실히 정한 것"이라면서 "공무원노조 등의 의견을 듣고 해서 정부에서 먼저 안을 만든 뒤 그걸 토대로 해서 당과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에서 미적거리니 정부 안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한 것 같다"면서 "정부가 안을 마련하면 공무원 중심으로 개혁안이 추진돼 개혁의 강도가 낮아질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당정청회의에는 당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나성린 수석부의장, 이현재 의원 등이, 청와대에서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안종범 경제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 정부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앞으로 5년간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이 18조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산당국의 공식적인 전망이 나왔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부터 2018년까지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이 18조4,000억원까지 늘어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은 지난 2001년부터 기금이 고갈돼 국가에서 세금으로 부족분을 채우고 있다.
지난해 세금으로 보전한 공무원연금 적자액은 1조9,98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누적 공무원연금 세금 적자보전금액은 12조2,265억원에 이른다.
이날 정부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이 △올해 2조5,000억원 △2015년 2조9,000억원 △2016년 3조7,000억원 △2017년 4조3,000억원 △2018년 5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이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폭이 불과 4년 만에 두 배나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방 차관은 "중장기 재정운용을 하는 당국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며 "합리적인 연금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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