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경부 최우선 과제는 기업환경 개선

지식경제부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방향은 크게 규제완화, 중소기업 금융지원,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으로 모아진다. 규제완화의 경우 오는 5월 말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모두 찾아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이 국내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투자환경 3개년 계획’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를 올해 120억달러에서 4년 후에는 200억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국가R&D사업의 경우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대기업의 60%(현재는 33%)까지 끌어올리는 ‘이노베이트 코리아’전략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세계 30위권인 기업환경을 2012년까지 10위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투자를 늘려 경제를 살려내겠다는 정책은 그동안에도 수없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규제는 더 늘어났고 외국인투자유치 등 성적은 갈수록 줄고 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에서 한국은 지난해 157개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41위에 그쳤다.

세계은행이 조사한 기업환경에서 한국은 175개국 가운데 116위로 러시아(33위), 인도(88위), 대만(94위)보다 뒤처져 있다. 외국인투자유치도 말의 성찬에 불과할 뿐이다. 지난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105달러에 그쳤다. 전년보다 6.5% 줄어든 것으로 3년째 내리막이다. 역대 정부의 노력에도 개선효과가 없는 것은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전시ㆍ시혜성 대책이 많았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지금까지와 달리 실용과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우고 있어 기대가 크다. 그러나 지경부의 보고 가운데도 실현 가능할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정책들이 없지 않다. 일례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5년 안에 두 배로 늘리겠다는 전략이 그렇다. 특히 원자재 대란으로 산업현장에 비상이 걸렸는데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 점도 아쉽다. 거창한 구호보다는 현장의 애로를 신속ㆍ정확히 풀어주는 현장행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