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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 등 계열사 의결권 제한, 자본적격성 규제로 전환 검토
PEF 통한 재벌의 은행 간접 소유 가능성 봉쇄도 논의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이 28일 국회에서 개최한 금융산업 분리와 관련한 법개정 공청회에서 정부측은 “특정그룹 해체를 겨냥한 정책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계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 회생을 위한 해외의 노력과 달리 한국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산업에 추가 부담만 주면서 금융업 발전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모임은 금산분리 강화에만 방점을 두면서 보험∙증권사의 계열사 의결권제한을 보험사 등 권역별 자본적격성 규제로 전환해 금산분리 효과를 거두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이는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또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한 재벌의 은행 간접 소유 가능성도 원천 봉쇄하는 것을 검토하며 금융산업을 규제 일변도로 접근하고 있다.
국회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는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이 금산분리를 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데 따른 문제와 금산분리 강화가 현 시점에서 필요한가에 대한 원론적 문제에 집중됐다.
정부측 대표로 나선 정중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은 모임이 추진중인 ‘대기업집단 보험∙증권사의 계열사 지분 의결권 전면 제한’에 대해 “국내 상장사 일부는 적대적M&A(인수합병) 위협에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국장은 특정기업 이름을 거론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가 작성한 자료에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호텔신라 등이 예로 제시됐다. 세 회사 모두 삼성그룹 계열사다. 그는 “금산분리의 2금융권 확대는 특정그룹을 해체하려 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며 법률이나 정부 정책이 특정 기업집단을 타깃으로 하는 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여기서 특정그룹도 삼성인 셈이다.
경제부처의 한 고위관료는 “순환출자금지는 현대차그룹을, 금산분리 강화는 삼성그룹을 겨냥하고 있는데 법률이나 정책이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극히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산분리 강화를 주장하는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 등 시민단체 인사들도 “주식 소유권과 의결권을 분리하는 것은 원칙적 문제에 봉착한다”고 꼬집으며 대안으로 보험사나 증권사가 계열사에 출자할 경우 자본적정성 평가에 마이너스가 되도록 공제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모임 소속인 이종훈 의원은 “보험사 등의 자본적정성 평가에 계열사 출자를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휘청이는 금융산업의 회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만 금융산업에 추가 부담을 주며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은 “미국은 금산분리가 철저했지만 금융위기의 어려움을 제공했고, 일본은 위기 대응을 위해 은행의 제조업 자회사 지분을 5%에서 20%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며 “우리만 스스로 금융산업의 지배구조를 바꿔 추가부담을 주려는 건 경제에 매우 불안한 측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중간지주사 체제를 도입한 GE모델이 우수하다는 증거도 별로 없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실천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GE모델을 격찬하며 적극적 벤치마킹을 주장하고 있다.
윤 원장은 또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은 외면하고 구조조정에만 나서다 금융업이 빈사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금산분리 과정에서 특정기업의 주가가 폭락해 소액주주들이 커다란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비판에도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모임은 금산분리 강화 목소리만 두둔하며 김상조 소장이 주장한 PEF를 통한 재벌의 간접적 은행 소유 가능성을 차단하는 규제를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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