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8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남은 것은 3자회담에서 합의한 후속조치를 힘있게 추진해 결실을 보는 일"이라며 "각 이해관계자들은 회담에서 말한 대로 모두 자체안을 내놓고 대타협기구와 특위에서 합의안을 도출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특위 간사 두 분, 이렇게 네 분이서 대타협기구가 끝나는 오는 28일까지 거의 매일 만나 대타협기구에서 최대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하며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다짐했다.
속도전을 강조한 새누리당의 생각과 달리 이날 대타협기구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는 재정추계 모형의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정부보전금이 올해 3조289억원에서 오는 2023년 8조8,856억원으로 늘어난다고 밝혔으나 공무원단체에서는 재정추계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연금 수급자 수 산정에 대해서도 주장이 엇갈려 참석자들은 23일 회의에서 다시 재정추계 모델의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추계에 합의가 이뤄지면 소득재분배 방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소득이 적으면 덜 내고 더 받고 소득이 많으면 더 내고 덜 받는 '하후상박(下厚上薄)' 개념을 적용해 수급자 간 연금 격차를 줄이자는 입장이다. 정부의 기초제시안도 현재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을 더해 64.5%에 이르는 총퇴직급여 대체율을 재직자 52.5%, 2016년 이후 신규 임용자 50.08%로 낮추는 것이다. 반면 공무원노조는 기여율(공무원 부담률) 인상이나 연금지급률 하향 조정은 어느 정도 인정해도 소득에 따라 받는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는 중이다.
새정치연합은 여당과 노동계의 의견을 절충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모수개혁이라고 딱 말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조정은 필요한 안을 갖고 있다. 분명한 것은 새누리당안의 구조개혁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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