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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표준특허, 부족하다

특허청, 30일 2012년 표준특허 창출지원 성과 발표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국내 기업의 표준특허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국제표준화기구인 ISO, IEC, ITU에 신고된 전체 표준특허 9,258건중 국내 기업이 보유한 표준특허는 365건으로 전체의 3.9%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의 9분의 1, 일본의 5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는 수치다.

특허청은 이 같은 표준특허 창출을 위해 지난 2009년이후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을 전개중이며 이 사업의 추진결과, 올해 현재 표준관련 특허를 116건 출원했고 국내 기업의 특허기술을 반영한 국제표준안을 37건 제안해 이중 4건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는 성과를 올렸다.

또 표준기술과 관련이 있는 연구기관의 일반특허 132건을 분석해 27건을 표준관련 특허를 만들었고 LTE-Advanced 등 표준특허 관련 상세정보 5,000여건을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허청은 내년부터 표준특허 창출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표준특허창출이 어려운 중소ㆍ중견기업에 집중해 표준특허분석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김연호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장은 “2009년 2.9%이던 특허표준 비중이 지난해 3.5%로 확대된데 이어 올해에는 4.0%에 이를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LG전자에 국한돼 있는 표준특허를 산ㆍ학ㆍ연 전반에 걸친 R&D부문의 표준특허 역량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30일 서울 서초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2012년도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된 연구과제에 대해 결과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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