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같은 의협의 움직임이 집행부를 제외한 일선 의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데다 국민의 의료권을 볼모로 삼아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비판도 커 계속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
19일 의협에 따르면 전공의ㆍ개원의 등의 의사들은 이날부터 주 40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을 줄이고 토요일 진료도 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 16개 시ㆍ도 의사회장을 비롯한 250여명의 지역ㆍ직역 의사 단체 대표자들은 최근 열린 제2차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전권을 의협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협은 노환규 회장을 위원장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주 5일, 40시간 이내 근무, 토요일 휴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침을 결정했다. 또 향후 추이를 살펴 평일 진료에서도 하루ㆍ이틀씩 진료를 거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전면 파업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 측의 요구는 진료비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 및 역할을 변경해 정부 주도의 진료비 책정 방식이 가져온 현행 저(低)수가 구조를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주 80~100시간씩 일해야 하는 전공의들의 과잉 업무 구조나 개업의들이 365일 병원 문을 닫지 못하는 등의 현상은 모두 지나치게 낮은 진료비 때문"이라며 "적정 환자를 적정 시간을 들여 진료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정부는 일방적으로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 등 의사에게 불리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왔다"며 "정부가 의협을 정부와 동등한 수준에 두고 협상에 나서지 않는 이상 투쟁의 강도를 계속 높여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사들 내부적으로도 파업 등을 염두에 둔 진료시간 단축 투쟁 등은 국민의 공분을 살 우려가 있다는 이견이 나오고 있어 참여율과 지속성 여부가 불투명해 보인다. 의협 측에서도 이번 토요일 휴진 참여율이 10% 내외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정부 측 역시 의사들의 단체 행동이 심각해질 경우 국민의 의료권을 고려해 법적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개업의들의 자율적인 진료시간 조정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없지만 만약 평일 진료를 거부해 국민들이 진료를 받는 데 불편을 겪는다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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