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캠프의 진성준 대변인은 23일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 국제중재를 제기한 것은 예견된 위험이었다"면서 "이 같은 위험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무책임하고 안이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진 대변인은 "문 후보와 담쟁이캠프는 더 이상 무능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에 이 문제를 맡기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정권을 교체해 한미 FTA 독소조항 폐기를 위한 재협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측의 정연순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매우 우려할 만한 사안이 발생했다. 정부의 신속하고 현명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 5월21일 론스타가 우리 정부 앞으로 중재의향서한을 제출할 때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며 "ISD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국제중재에 회부된 첫 사례이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야권의 공격에 대해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미 FTA 체결은 노무현 정부 때 있었고 ISD 조항도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수석실은 'ISD 반대는 세계화하지 말자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브리핑을 했다"고 맞받아쳤다.
실제 참여정부 당시 한미 FTA 협상 타결 발표(2007년 4월2일) 직후인 4월5일 ISD 조항 등에 대한 논란이 있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ISD 반대는 세계화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변인은 "문 후보는 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수석도 했고 비서실장도 했다"면서 "그랬던 문 후보가 ISD 조항은 독소조항이라면서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옥임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도 "론스타 사안이 제기된 근거는 1976년에 발효된 한ㆍ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이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에 이 협정이 개정된 바 있다"면서 "이 협정에 페이퍼컴퍼니를 배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론스타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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