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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4월과의 끈질긴 악연

■ 여야 13일 대정부 질문 '성완종 리스트' 격돌

2013년 개성공단 폐쇄… 2014년 세월호 침몰… 2015년 성완종 리스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의혹으로 정치권이 혼란에 빠지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4월의 끈질긴 '악연'에 이목이 쏠렸다. 공교롭게도 매년 4월 악재가 터지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4월 박 대통령은 취임 후 한 달여 만에 대북정책에서 위기를 맞았다. 북한이 개성공단 입경을 금지하면서다. 2004년 처음 문을 연 개성공단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북한이 한미군사연합훈련을 이유로 들어 북한 근로자 5만여명을 철수시키고 우리 측 입주 기업인도 귀환하면서 긴장 국면이 고조됐다. 남북 간 경제적 평화사업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다시 재개될 때까지 정부는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했다. 개성공단은 최근 북한의 일방적 임금인상 요구에 우리 정부가 불가방침을 밝혀 2013년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태다.

집권 2년 차가 되는 지난해 4월에는 세월호 참사로 국정이 멈췄다. 본격적으로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시행하면서 국정 드라이브를 걸려던 차였다. 국회 차원에서 세월호 국정조사가 실시됐으나 오히려 진상이 밝혀지기는커녕 진영의 논리에 갇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됐으나 현재까지도 시행령을 두고 여야·유가족 사이에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오는 16일 세월호 1주기를 앞두고 시민단체 등이 연달아 집회를 여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역시 성 전 회장의 정치인 금품제공 메모로 촉발된 '성완종 리스트'가 '4월의 악연'을 재현했다. 특히 이달은 박 대통령의 개혁 과제로 대표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공 여부가 달려 있어 당정청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지만 성완종 리스트로 인해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월과의 잔인한 인연'이 매년 되풀이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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