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로 예정된 일본 총선에서 집권이 예상되는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재는 지난 19일 "일본은행의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겠다"고 말했다. 침체에 빠진 일본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2차 대전 전시자금 조달 때나 행하던 중앙은행의 국채 직접매입 조치를 부활시키겠다는 의미다. 일본은 이미 9~10월 21조엔(약 280조원)을 풀었으나 이도 모자라 또 풀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은 9월 발표한 무제한 양적완화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새 지도부 역시 양적완화 등 금융완화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 내수진작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민심의 불만을 다독여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대국들의 무제한 통화증발로 우선 우려되는 대목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에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은 경쟁국들에 비해 큰 부담이 된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국제원자재시장에 큰 요동이 없다. 무제한 통화증발을 할 정도로 선진국 경기가 나쁜데다 중국ㆍ브라질 등 신흥국마저 경기가 좋지 않아 수요가 위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기자금이 몰릴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또 하나는 환율전쟁이다. 무제한 통화증발은 해당국 통화가치를 떨어뜨린다. 아베 총재의 발언으로 엔화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 달러나 유로가치도 떨어지고 있다. 반면 원화가치는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이는 내수와 물가안정에는 도움이 된다. 문제는 수출경쟁력 하락이다. 우리나라와 글로벌시장에서 경쟁상대인 미국ㆍ유럽ㆍ일본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급격한 원화가치 상승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선진국처럼 통화증발 정책을 쓸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본다. 우리 상황이 일본처럼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확실한 것도 아니고 금리정책 동원이 불가능한 제로금리 수준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금리를 낮추는 방안은 경기 흐름과 득실을 따져 조심스럽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리가 낮아지면 통화가치가 하락해 수출경쟁력을 높인다. 가계부채 부담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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