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으로 ‘준(准)정규직’이란 새로운 고용형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8일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이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준정규직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2014 회계연도(2014년 4월∼2015년 3월)부터 승진은 제한하되 근무기간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 고용형태를 만들 예정이다. 학계에선 이를 ‘준정규직’이라고 부르고 있다.
준정규직 근로자는 임금에 있어서 비정규직보다 3% 이상을 받고, 노동시간 등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
일본은 지금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 사원으로 바꾼 기업에 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가 매년 30만명씩 늘어나며 작년에는 전체 근로자의 35.2%(약 1,813만명)를 차지하는 지경에 이르자 준정규직 도입을 검토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생노동성 간부는 “정사원을 늘리려고 해봐야 (실제로는)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날 뿐”이라며 “중간적인 근로자층을 만들면 기업의 부담을 너무 무겁게 하지 않고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총액 54억엔(633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준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근로자 1명의 지위를 끌어올릴 때마다 중소기업에는 20만엔(234만원), 대기업(종업원 300명 이상)에는 15만엔(175만원)을 준다.
준정규직 근로자를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지원금을 늘릴 방침이다.
일본에선 근로시간이 주당 3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업이 건강보험이나 후생연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준정규직으로 바꾸더라도 주 30시간 미만으로 일을 시키면 보험이나 연금 부담은 늘지 않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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