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P TV 기술 언제까지 썩힐 것인가

[사설] IP TV 기술 언제까지 썩힐 것인가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의 대표적 서비스인 인터넷 프로토콜(IP) TV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미 관련기술을 개발해놓고도 관계기관의 영역다툼으로 법제화가 지연돼 본격적인 서비스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의 IP TV가 4년이나 허송세월하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서둘러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프리튜브라는 업체가 등장, 가입자가 광고만 보면 무려 500개나 되는 채널을 이용할 수 있는 무료 IP TV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한 중국은 지난 5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P TV 포커스그룹 회의의 영상 코덱 분야에서 기존 기술인 MPEC-2보다 압축률이 3배 이상 뛰어난 자체 기술 AVS를 내놓고 국제표준으로 채택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1년부터 U-일본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도 일찌감치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을 제정해 IP TV를 지원하고 있다.

물론 새로운 미디어가 나오거나 통신 서비스가 융합될 때마다 상대방 시장을 잠식하는 게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소비자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사업자들은 한정된 시장을 나눌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제화가 늦어질수록 국익의 손실도 커지는 것은 분명하다. IP TV의 도입으로 오는 2012년까지 생산유발 효과가 11조8,500억원, 부가가치가 5조4,300억원에 달하며 고용유발도 6만7,000명에 이른다고 하지만 아직 실시간 방송도 하지 못해 가입자가 60만명에 지나지 않는 프리(pre) IP TV 서비스에 만족해야 하는 우리에게 이처럼 엄청난 산업파급 효과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오죽하면 KT가 국내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없자 러시아 연해주에서 해외 서비스부터 먼저 시작했겠는가.

지금 정기국회에는 IP TV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7개 법안이 올라와 있다. 각각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및 국무조정실의 방통융합추진위원회 주장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IP TV 법안이 쉽게 결론 맺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파가 난무해 정책수립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도 불분명하고 관계기관의 대립이 해소될 조짐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빼앗고 산업화를 방해하지 않으려면 국회는 하루 속히 IP TV 법제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입력시간 : 2007/09/12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