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근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은 28일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권의 부실 처리 비용은 2005∼2007년 4조8,000억원에서 금융위기 이후인 2008∼2014년에는 11조4,000억원으로 2.4배로 증가했다. 조선·건설업 위주의 STX·동양 등 대기업집단이 잇따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은행의 부담을 키웠고 적기에 계열사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기업 구조조정 지연이 경제 회복을 늦추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기업 수익성이 나빠져도 당장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상호 보조하는 기업집단경영을 했는데 그것이 기업과 은행의 구조조정 지연을 초래해 장기불황에 빠지는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부실 기업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불황의 장기화를 막고 경제 회복을 이끌었다.
그는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채권단이 기업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토대로 구조조정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모펀드(PEF)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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