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소사/6월22일] 한일국교 정상화

올해로 한국과 일본의 국교가 정상화된 지 40년.

그러나 이는 형식적일 뿐 내용적으로는 정상화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특히 대일 무역역조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일제 36년간의 식민지배 피해보상 대가로 받은 돈은 고작 8억달러(무상 3억달러, 장기저리 정부 차관 2억달러, 상업차관 3억달러).

반면 국교정상화 이후의 무역적자 규모는 천문학적이다. 지난해 200억달러를 돌파한 대일 무역적자 누적 액수는 2,100억달러에 이른다.

1965년 6월22일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 기본조약’과 4개 부속협정이 일본 총리관저에서 조인됐다.

이동원 외무부 장관, 김동조 수석대표와 시나 에스사부로 일본 외무장관, 일본 수석대표인 다카스기 신이치가 서명 조인했다.

한일 국교 정상화는 한미일 3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한국은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일본의 자본이 필요했고 일본자본은 한국진출을 희망했다. 그리고 미국은 극동지역에 반공보루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했다.

한일 양국은 기본조약으로 외교영사 관계를 개시하고 한일합병 및 이전에 양국이 체결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했다.

부속협정에서는 대일청구권 문제,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와 대우, 어업권 문제 등을 합의했다.

당시 한일 국교 정상화의 막후 주역은 김종필과 오히라 마사요시.

김종필ㆍ오히라 메모 등 당시 비밀교섭의 진상이 속속 밝혀지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김종필은 교섭과정에 대해 아직도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양국간 교류가 시작된 것은 삼국시대 때부터다.

당시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일본에 문화와 기술을 전해주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이 앞서 있다.

멀고도 가깝다는 일본, 극일은 다른 게 아니다. 잘 사는 게 바로 일본을 이기는 길이다.